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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일자리 예산, 재점검이 필요하다 새창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자료는 건전재정포럼 28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 내용임> 위기극복위해 만든 일자리사업, 상시화로 경제대응 기능 상실고용보조금, 기업 생성·소멸 메커니즘 훼손, ‘연명 지원적’ 성격 변질일자리사업 문제점 최근 들어 급격히 심화되는 양상‘집행률 미흡한 사업’ 조건 완화는 “모니터링+편성에의 환류” 예산 기본원칙 위배1. 근래 들어 예산 급증에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예산 역할에 대한 회의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일자리…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admin) 2018-09-22 17:54:00